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리걸클리닉입니다.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자가 본인 명의의 부동산, 자동차, 채권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하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채무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형법 제327에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채무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형법 제327에 ‘강제집행면탈죄’를 규정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 태양 4개는 다음과 같습니다. ❶ 은닉: 재산 발견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 손괴: 재물을 물질적으로 훼손하거나 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 허위양도 : 실제로 양도하지 않고 양도를 한 것처럼 가장하여 명의변경을 한 사실 허위채무부담 :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채무를 부담한 것처럼 속이는 것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강제집행은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을 말하는데 벌금, 과태료, 행정심판 등에서의 집행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상황이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전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예를 들면 채무자가 나중에 강제 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허위로 제삼자에게 양도한 경우 판례는 “강제 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강제 집행 로멩 탈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강제 집행 로멩 탈죄”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다”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뿐 아니라 부동산, 채권, 지적 재산권 등도 포함됩니다.기존 판례에 의한 때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강제 집행 면탈”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① 유체 동산의 사업자 이름만 변경한 경우 ② 채무자 가족이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본인의 것으로 속이고”제삼자 이의의 소송”로 강제 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③ 회사 명의 계좌의 돈을 빼돌려차명 계좌로 송금 ④ 청산 절차 없이 선순위 가등기권자에게 가등기에 대한 본 등기 후 가등기 말소.⑤ 허위 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 가등기 등을 설정예를 들어 채무자가 후일 강제집행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허위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판례는 ‘강제집행을 받을 위험이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에는 토지, 건물 등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채권, 지적재산권 등도 포함됩니다. 기존 판례에 의할 때 채무자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경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유체동산의 사업자명만을 변경한 경우 ②채무자 가족이 채무자 소유 동산을 본인의 것으로 속여 「제3자 이의의 소」로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 ③회사 명의계좌의 자금을 인출해 타인 명의계좌로 송금 ④청산절차 없이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종료 후 가등기 말소.⑤ 허위채무를 부담하고 그에 대한 담보로서 부동산에 근저당, 가등기 등을 설정유의해야 할 점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동산,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했을 때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우리 대법원[2001도 4759]는 “강제 집행 로멩 탈죄에서 허위 양도는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겉 양도의 형식을 취하고 재산의 소유 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으로 은닉이란 강제 집행을 실시하는 사람에게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다, 그런 행위로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 집행 로멩 탈죄이 되어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면 강제 집행 로멩 탈죄이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판단됩니다.채무자 강제 집행을 피하려고 재산을 은닉, 은폐하는 것은 적지 않으니, ●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 추심 과정에서 민사 소송 제기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형사 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채권 추심 절차의 실효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이하에서는 강제 집행 면탈의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작성 사례를 소개하고 싶다고 생각하므로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세요.유의할 점은 진정한 내심의 의사에 따라 동산, 부동산 등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우리 대법원[2001도4759]은 “강제집행면탈죄에서 허위양도란 실제로 양도의 진의가 없음에도 표면상 양도의 형식을 취하여 재산의 소유명의를 변경시키는 것이며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하는 자로 하여금 채무자의 재산을 발견하는 것을 불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 채권자를 해칠 위험이 있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고 반드시 현실적으로 채권자를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으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합니다.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은닉, 은폐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추심과정에서 민사소송의 제기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를 병행함으로써 채권추심절차의 실효성이 최대한 담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채무자를 고소한 사건의 고소장 작성 예를 소개하고자 하오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소장의 고소인 xxx(xxx-XXXX)주소:XXXXXXXXX(전화:XXXX-XXXX)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이하의 고소 사실처럼 강제 집행 로멩 탈죄로 기소하고 엄정히 수사하세요.고소 사실 1. 이 사건의 당사자들의 신분 관계에 대해서.고소인은 xxx.여름 무렵 피고소인과 만났고 그 때 동거를 시작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으나 20xx.xx.xx.혼인 신고를 마치었는데 피고소인이 원고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소외된 xxx과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낸 데 대한 판결이 확정하고 현재는 고소인과 피고소인은 법률상 이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2. 이 사건 고소 경위에 대해서.A. 고소인은 피고소인과 법률상의 부부 관계였지만, 전술한 것처럼 피고소인이 소외 xxx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고소인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대우를 했다는 이유로 고소인은 20xx.xx. 경 피고소인을 상대로 xxx지방 법원에 이혼 소송을 낸 데 대해서 법원은 상기 이혼 소송에 대해서 제1심 및 제2심에서 모두 고소인 주장을 수용하는 판결이 내려지고 이는 20xx.확정했습니다.[정제 1호증(xx지방 법원 판결 사본)정제 2호증(xx지방 법원 가사부 판결 사본)및 정제 3호증(확정 증명 쇼샤 책)각 참조].B. 그러나 고소인은 상기의 가사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관련하고 피고소인 소유의 xxx시 xxxx면 xxxx리 xxx소재의 인삼밭에 있는 인삼을 주장했고 법원도 고소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상기 인삼밭도 씨 소유로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설파했는데(상기 제1호증의 판결문 제6페이지 및 정제 2호증의 판결문 제11쪽 참조)원고는 위의 가사 소송 제1심 판결 후에 상기 인삼에 대해서 유체 동산 압류 신청을 참조했지만 공식기일을 연기하고 신청을 했는데[정제 6호증(담보 제공 기일 연기 신청서 사본)참조]당시 소득이 없었어 고소인은 상기 현금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해유체 동산 가압류 결정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C. 그 뒤 고소인은 상기 가사 소송 제1심의 가집행 선고부 판결 문을 기준으로 상기 인삼밭에 있는 고려 인삼에 대한 유체 동산 강제 집행 신청을 하고 강제 집행을 개시하는[정제 7호증(유체 동산 압류 조서의 사본)참조]이에 대한 피고소인은 20xxxxxx. 상기의 가사 소송 제1심에 대해서 상기 인삼밭은 피고소인의 소유가 없다는 취지로 공소를 제기하고 항소 제기에 따른 상기 인삼밭에 있는 인삼에 대한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는 피고소인의 강제 집행 정지 신청을 수용할 만한 이유이다[정제 8호증(강제 집행 정지 신청서 사본)및 정제 9호증(공탁서 사본)각 참조].이런 경위로 고소인이 신청한 인삼밭에 대한 고려 인삼에 대한 강제 집행은 상기 이혼 소송의 제2심 판결 선고 때까지 정지된 상태로 진행되며 상기 항소심에서도 제1심과 같이 상기 인삼밭은 씨 소유인 것으로 결론을 내린 20xx.xx.제2심 판결을 선고하자 이에 대해서 고소인은 20xx.xx.초경에 강제 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하고 피고소인의 강제 집행 정지 신청에 정지한 피고소인 소유의 인삼밭에 있는 인삼에 대한 강제 집행을 속행하고 달라는 신청을 하고 이후 강제 집행 절차 진행되었습니다.[정제 10호증(강제 집행 속행 신청서 사본)및 정제 11호증(재감정으로 경매 기일 연기의 사본)각 참조]허. 하지만 이 가사 소송 제2심 판결 후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행동이 의심으로 법원에 압류 물건의 보관 상태를 점검하고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집행관이 20xxxxxxxx. 상기 압류 물건의 보관 장소인 상기 인삼밭에 가서 확인한 결과, 압류 당시 목적물인 인삼이 없음을 확인한다[정제 12호증(압류물 점검 조서 사본)참조]이것은 피고소인이 인삼 밭이 집행하는 것을 면 벗어나려고 의도적으로 상기 가사 소송 제1심 판결에 대해서 공소를 제기하고 강제 집행 정지 신청한 뒤 항소심이 선고됐다.F. 한편, 현행 형법 제327조에서는 강제 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위해를 가한다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 강제 집행 로멩 탈죄는 강제 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과 허위 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고 채권자에게 해칠 때 성립한다며 여기서 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는 채권자가 이행 청구 소송 또는 그 보전 청구를 위한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속도가 있었을 경우.G. 그러므로, 피고소인은 상기의 가사 소송 판결문에 명시된 고소인의 채권을 근거로 강제 집행되는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이미 유체 동산 가압류를 한 사실도 있음은 먼저 보신 대로입니다.)에다 이미 강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만 피고소인이 정지 신청에 의한 정지된 상태로 피고소인 소유의 집행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 하기로 고소인의 채권을 해함이 분명히 되기 때문, 피고소인은 형법 제327조에 위반한 것이 뻔하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는 이를 추궁해야 합니다.4. 결국 사실이 상기하시다면, 피고소인의 행위는 고소인의 강제 집행을 면 벗어나고 고소인의 채권을 해치겠다고 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되므로, 철저하고 엄정 수사를 통해서 피고소인에 상응하는 형사 책임을■ 형사고소 또는 형사소송의 진행은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법리적으로 해석·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어려운 부분이 적지 않으므로 가능한 한 법률전문가 도움을 받아 진행할 것을 권고합니다.’법’은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가 아니라 위기에 처했을 때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사람들만을 보호해주는 만큼 누군가에 의해 나의 소중한 재산권·인격권 등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면 주저 없이 당당하게 그 권리를 되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면탈죄 등 형사문제, 형사분쟁에 대한 구체적이고 면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리걸클리닉 담당변호사(직통:02-552-7790)로 전화주시면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예율리걸클리닉은 언제나 그렇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민들 편에 서서 항상 그들과 함께 할 것을 약속합니다.강제집행면탈죄 고소장 작성 예·양식·예시형사고소, 형사재판 등 전반적인 형사절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 포스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재판, 형사소송, 형사절차, 형사고소에 대해서.LEGAL CLINIQUE 형사재판, 형사소송절차, 고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리걸……laworld.co.kr형사재판, 형사소송, 형사절차, 형사고소에 대해서.LEGAL CLINIQUE 형사재판, 형사소송절차, 고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리걸……laworld.co.kr형사재판, 형사소송, 형사절차, 형사고소에 대해서.LEGAL CLINIQUE 형사재판, 형사소송절차, 고소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예율리걸……laworld.co.kr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법무법인 예율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남로 93 양천빌딩 1층 첨부파일 0 형사절차.jpg 파일 다운로드 내 컴퓨터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네이버 MYBOX에 저장